정치
건축물 용도보다 실거주가 우선…권익위, 20년 거주 기숙사 이주보상금 지급 권고
뉴스보이
2026.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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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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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부상 용도보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년간 기숙사에 거주한 민원인의 사례를 인정하고,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산정 시, 건축물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질적인 거주 사실을 보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시 곡성군 석곡면의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20년간 거주해 온 A씨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이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기숙사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기숙사에 침실과 주방 등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고, 20년 전 전입신고와 공과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A씨의 실거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지급 시 실거주 입증 서류 목록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