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심의 거쳐야…정부 자의적 사용 불가"
뉴스보이
2026.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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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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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기금의 모든 사용처가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사용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에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존의 세수 의존적인 '천수답 재정'에서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국채 발행 규모를 5조 원 줄여 상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 재정 축소 우려를 해소할 전망입니다.
기금의 주요 목적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동 및 출산 지원 등 기존 복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출 증가율과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빚을 줄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