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영상 찍고 유포한 10대들, 법정서 "화질 낮으니 선처해 달라"
뉴스보이
2026.1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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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0: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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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촬영·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포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한 태도로 비치며 여론의 거센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A군은 본 사건 외에도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6년 12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