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해촉증명서 없이 간편해진다
뉴스보이
2026.1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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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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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과 협력해 프리랜서의 소득중단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만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는 그간 소득이 끊겨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사업장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증빙 서류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로,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이 직접 확인해 소득중단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공공기관 최초로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를 실시간 연계한 사례입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서류 발급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연금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