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초광역특구법·예산 연내 처리…전력 인프라 80조 투입"
뉴스보이
2026.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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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0: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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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성장특위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력 인프라 구축에 총 80조 원이 필요하며, 이 중 50조 원의 국고 지원이 논의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법안과 예산 처리가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엔진을 가동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예산안 설명 간담회에서 향후 10년간 전력 인프라 구축에 총 8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중 50조 원은 국고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는 난관도 존재합니다. 현재 초광역특구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메가특구를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엔진으로 정의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꼼꼼한 예산 편성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