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공인중개사들 "무료화하라" 반발
뉴스보이
2026.11.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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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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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일괄 인상됩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수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됩니다. 대법원은 등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등기시스템 전환을 위해 이번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상안에 따르면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됩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수수료 역시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며, 이는 약 29년 만의 인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2022년부터 악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상 등기특별회계는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구조라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등기정보 확인이 전세사기 등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수수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무료화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