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정한 상설 특검은 공수처"…수사·기소권 일치 및 인력 확충 필요
뉴스보이
2026.11.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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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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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특검 대신 공수처가 상설 특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수사·기소권 불일치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설 특검'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번 특검을 출범시키는 대신, 공수처가 그 역할을 상시 수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인력과 임기제 등 제도적 제약이 커 독립적 수사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행정 직원은 20명에 불과하며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우수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사 정원을 60~80명, 수사관 정원을 150~2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수사권 확대를 위해 '관련 범죄'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공수처 측은 그간의 무능 논란에 대해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지난해 가용 수사 인력의 약 30%를 3대 특검에 파견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