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위해 M&A 활성화 및 고위급 기구 설립 주문
뉴스보이
2026.1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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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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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소유주 독점 기업의 퇴출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기구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민간 증권거래소와 투자 협회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방심했다며 과거 정책 추진에 대한 자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논의 중인 '50% 1주' 매수 기준과 지배주주 지분 우선 매수 설계안에 대해 국내외 운용사들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소유주 독점 구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