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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평가 개편…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뉴스보이
2026.1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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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4: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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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연초에 기준을 공개하고 연말에 불만 기업을 선별해 집중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식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제도는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며,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평가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 가입자 10만 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월평균 순이용자 500만 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2년간의 시범평가 제도는 폐지됩니다.
실제 평가 대상은 매년 11월, 이용자 불만이나 이익 침해 발생 정도를 고려해 선별합니다. 이에 대해 최수영 위원은 일부 사업자만 평가할 경우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윤성옥 위원 역시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