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뉴스보이
2026.1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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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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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단장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오는 11월 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여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최근 김 전 단장이 제기한 구속취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소멸했을 때 법원이 이를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단장은 오는 11월 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국회 현장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