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민주당 "금기선 넘으면 책임져야"
뉴스보이
2026.1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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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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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와 탄핵 사이에서 전략적 고심을 이어가며 당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이 오는 20일 만료됩니다. 대법원은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해, 이번 재판 결과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가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지도부는 국정조사 등 대응 방식을 두고 신중론과 탄핵 직행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하는 만큼 탄핵이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과잉 의전 논란 등으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 이번 사법부 압박 전략이 당내 통합과 여론 설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