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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서 영풍 패소… 법원 "신주 발행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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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3. 14:22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서 영풍 패소… 법원 "신주 발행 유효"

간단 요약

서울고법은 고려아연이 발행한 5272억 원 규모의 신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별도 소송에서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고려아연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13일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2023년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주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신주는 총 104만 5430주로, 발행가는 주당 50만 4333원, 총 5272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방어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영풍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사회 구도는 9 대 5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 연합 간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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