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원 입소자 낙상 사망 사고, 관리 소홀 혐의 요양원장 1심 무죄
뉴스보이
2026.1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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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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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생한 입소자 낙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법적 배치 기준을 준수했고, 사고 원인이 된 수면등 소등은 현장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계양구 소재 요양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경 요양원에서 입소자 B 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이틀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배치 기준인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충족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병실의 불을 끄고 나간 요양보호사 C 씨의 행동이 원장이 요구한 야간근무수칙을 위반한 개인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 씨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치매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으며, 낙상 위험도 평가에서 '아주 높음' 등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