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성구청의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 제한 처분 '위법' 판결
뉴스보이
2026.1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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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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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수성구청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측이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착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지난 12일 수성못 주변 토지 소유주 등 10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내린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7월 9일,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일대 6만 140㎡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시점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성구청은 수성못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