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산자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이견으로 의결 무산
뉴스보이
2026.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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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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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규모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합의에 실패한 산자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회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검증 전 총액이 결정됐다며 1조 5천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조 5천억 원을 증액한 6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산자위는 이날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 등 일부 안건은 의결했습니다.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회부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 내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안 처리 절차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