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방침…증액 신청 전면 철회 지시
뉴스보이
2026.1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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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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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 복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전체 상임위원회에 내렸습니다. 이는 당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된 이 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국회 의결 후에도 30%까지는 국회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해 사실상 '상시 추경'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과 함께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 원상 복구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은 이를 통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고 문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