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최윤범 경영권 방어 전략에 제동
뉴스보이
2026.11.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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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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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지난해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사 5명의 선임이 무효화되면서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 장악력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주총에서 통과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특히 박기덕 사내이사를 포함한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의 선임이 무효화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2명, 영풍·MBK 측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결과로 이사회 과반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영풍·MBK 연합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당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의결권 제한 건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