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정, '이재명 아들 병역 허위글' 2심도 벌금 30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뉴스보이
2026.11.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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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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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향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글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삭제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