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지분 과도한 개인회사형 상장사 퇴출 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1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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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1: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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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유통 주식이 적은 기업에 대한 퇴출 방안이 논의됩니다.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를 전수조사해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회복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이 과도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시장 유통 주식은 10% 미만인 기업을 독점 경영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당시 일반주주 지분 분산 요건으로 20%를 요구하지만, 이후 대주주 지분이 80% 가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전체의 약 22%인 57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정상화하는 적대적 M&A를 시장 정상화의 핵심 장치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상장 유지 조건인 분산 요건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