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유엔 긴급 진정…“생명권 위협”
뉴스보이
2026.1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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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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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생명권 위협으로 비판하며 향후 국제 인권 기구들과 연대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자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이라 비판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영장을 집행했으며, 실제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향후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시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유엔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와 유니세프 등 국제 인권 기구와 연대해 현 상황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