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진석, '시한부 대통령' 발언 한동훈에 "검사 20년 법 모르는 듯"
뉴스보이
2026.11.13. 17:36
뉴스보이
2026.11.13. 17: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시한부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당선무효형을 주장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이를 '조작기소'라 반박하며 한 의원의 법 지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며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이 대통령의 재판 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한 발언입니다.
이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와 이 대통령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발언과 정황으로 엮은 조작기소는 구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의 기억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한 의원의 법적 식견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