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 불안과 높은 국제유가, 해상운임 상승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정부는 제도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4분기 목적 예비비 4조 2000억 원과 내년도 예산 1조 4497억 원을 이미 배정한 상태입니다.
제도 시행의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제도 시행 이후 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제도 종료 조건인 중동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 등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가 5배 이상 급등하는 등 물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