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정부, 5년간 방위비 60조 엔으로 축소 조율…트럼프 분담금 요구도 변수
뉴스보이
2026.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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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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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재원 확보 부담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60조 엔으로 조율 중입니다.
이는 방위성 요구안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투입할 방위비 총액을 60조 엔(약 503조 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2023~2027년 방위비인 43조 엔(약 360조 원) 대비 증액된 수치지만, 당초 방위성이 안보 환경 악화를 이유로 요구했던 70조 엔(약 587조 원)보다는 10조 엔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번 조정은 대규모 증세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50조 엔대를 주장해왔으며, 총리 관저 측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법인세 인상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7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현행 협정 대비 약 3배 수준인 3조 엔(약 25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방위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중심으로 한 사령탑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시 장비 증산을 위해 국가가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GOCO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방위 생산 기반 강화 전략도 함께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