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 자백했습니다. 한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며,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한 씨가 사용한 수법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의 조합이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음성 전달 장치 등 약 11만 원 상당의 장비를 활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답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허술한 시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단은 수험생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이 같은 관리 공백이 부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세무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국가자격시험의 보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소방설비기사 등 5개 시험에서 이미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