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공개매수제 100%냐 50%+1주냐…이재명 대통령 '퇴출'까지 언급
뉴스보이
2026.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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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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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두고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과도한 저PBR 기업의 퇴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잔여 주식 100%를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 부담을 줄여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참석자들에게 즉석 거수 투표를 요청하며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1개국 사례를 비교한 결과 인수가 위축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EU 연구와 업계 설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EU의 기업공개매수지침 시행 전후 인수 경쟁 거래 비중이 10.3%에서 4.7%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된 저PBR 기업의 독점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상장사 2638곳 중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567곳(21.5%)에 달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이 70%를 넘는 저PBR 기업도 98곳으로 집계돼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