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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마저 ‘AI 커닝’ 자백… 국가시험 공정성 비상
뉴스보이
2026.11.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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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5:02
합격 효력 중단과 국가시험 전수 조사 방침
1
1차 397.5점, 2차 663점으로 세무사에 수석 합격한 한원석 씨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함.
2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으며 일부 파손된 장비와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함.
3
시험장은 스마트폰 반입 금지 원칙에도 가방 보관만 안내했고 CCTV도 없어 현장 관리 부실이 드러남.
4
재정경제부가 한씨의 합격 효력을 중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가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 조사를 결정함.
5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식 사과와 함께 한씨를 고소하기로 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시험 관리와 국가시험 불신
비상식적인 고득점은 어떻게 가능했나
시험장 전자기기 통제는 왜 실패했나
누적된 관리 부실과 피해 수험생 구제의 벽
국가시험 전수조사와 사법 처리가 남긴 과제
비상식적인 고득점은 어떻게 가능했나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점수가 정당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으며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
의혹의 발단은 통상적으로 나오기 힘든 만점 수준의 시험 성적이었습니다. 한씨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얻었고 특히 고난도 과목인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기록했으며 2차 논술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습니다.
•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한씨의 세무사 합격증 효력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시험장 전자기기 통제는 왜 실패했나
•
국가시험장의 전자기기 반입 통제가 허술하게 운영되었고 현장 점검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공단 지침상 통신기기는 시험실 지정 장소에 의무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 감독관들은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
시험장 내부에는 감시용 폐쇄회로 화면이 없었고 금속이나 전파를 잡아내는 검색 장비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독관의 단순한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면서 신종 장비의 시험장 반입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누적된 관리 부실과 피해 수험생 구제의 벽
•
시험 관리 기관을 향한 불신은 과거부터 반복된 출제와 채점 오류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제58회 시험에서는 채점위원들의 부실 채점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어 75명이 뒤늦게 추가 합격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는 공단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주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첨단 부정행위 소식에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
부정행위 적발로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피해 수험생이 곧바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세무사법령에는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할 때 차순위 탈락자를 자동으로 합격시키는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시험 전수조사와 사법 처리가 남긴 과제
•
사법 당국은 업무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배후 세력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낸 자수서와 일부 파손된 사용 장비를 확보하고 전담팀을 꾸려 신종 부정행위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주관 기관도 국가시험 전반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만으로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고득점은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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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점수가 정당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으며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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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발단은 통상적으로 나오기 힘든 만점 수준의 시험 성적이었습니다. 한씨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얻었고 특히 고난도 과목인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기록했으며 2차 논술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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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한씨의 세무사 합격증 효력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시험장 전자기기 통제는 왜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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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장의 전자기기 반입 통제가 허술하게 운영되었고 현장 점검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공단 지침상 통신기기는 시험실 지정 장소에 의무 제출해야 하지만 현장 감독관들은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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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내부에는 감시용 폐쇄회로 화면이 없었고 금속이나 전파를 잡아내는 검색 장비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독관의 단순한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면서 신종 장비의 시험장 반입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누적된 관리 부실과 피해 수험생 구제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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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리 기관을 향한 불신은 과거부터 반복된 출제와 채점 오류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제58회 시험에서는 채점위원들의 부실 채점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어 75명이 뒤늦게 추가 합격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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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공단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주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첨단 부정행위 소식에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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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로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피해 수험생이 곧바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세무사법령에는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할 때 차순위 탈락자를 자동으로 합격시키는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시험 전수조사와 사법 처리가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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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은 업무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배후 세력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낸 자수서와 일부 파손된 사용 장비를 확보하고 전담팀을 꾸려 신종 부정행위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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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관 기관도 국가시험 전반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만으로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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