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맹점 음악 무단 재생, 본사 책임 물으려면 '실질적 이익' 증명해야
뉴스보이
2026.11.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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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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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본사의 부당이득 책임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의 공연으로 본사가 얻은 구체적 경제 이익이 입증되어야 배상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재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본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사건에서 음저협은 1억 4692만원을 청구했으나, 1·2심은 942만원의 반환만을 인정했습니다. LG전자 사건 역시 음저협이 2억 6792만원을 청구했고, 1차 파기환송심은 4019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원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침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환송심에서는 본사가 해당 공연으로 실제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