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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변경에 반발해 출근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뉴스보이
2026.11.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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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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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 명령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지휘권 행사이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반발해 세 차례 출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공사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 60% 절감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뒤,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며 근무표를 조정했습니다. 교번제 근무를 하던 A씨는 기존 근무표대로 출근하겠다고 고집했으나, 재판부는 근무표 작성이 공사의 정당한 업무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됐고, 기간 중 기본급의 80%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공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