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원구, 재건축 16개 단지 '상가 쪼개기' 차단…사업 지연 막는다
뉴스보이
2026.11.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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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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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기 단계의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단지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및 토지 분할 등 4가지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16개 재건축 예정지에 대한 행위제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일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치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가 쪼개기' 등 투기성 권리분할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지는 월계동 삼호4차·시영고층, 하계동 한신동성·장미·미성·현대우성·극동건영벽산, 중계동 그린·주공8단지, 상계동 주공1·2·3·7·10·11·14단지 등 총 16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 4가지 행위가 제한됩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의 70% 이상, 상가 등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 쪼개기가 발생하면 동의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한은 자동 해제됩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행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