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친구 놀리고 옷까지 찢은 중학생…法 “학폭 처분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1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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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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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A군은 AI 앱을 이용해 친구를 조롱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앱으로 친구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가위로 옷을 찢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A군이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인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옆구리를 찌르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 1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등 총 6점을 부여했으며, 이는 학교 봉사 조치 기준인 4~6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학교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