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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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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8:27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

간단 요약

국회 예결위가 16일부터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에 달해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기금을 통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삭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예산소위는 20일까지 심사를 이어간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 총액 사수와 삭감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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