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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
뉴스보이
2026.11.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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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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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다시 꺼내며 대응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0시 만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석방 여부를 가를 마지막 관문인 두 번째 심리를 하루 전인 1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 규정하며, 이를 넘을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오는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재구속 가능성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