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당, 판교, 위례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 지역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총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개방된 공간으로, 그동안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이달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