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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같아도 서울에 집 있으면 더 낮은 상속세율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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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08:52

순자산 같아도 서울에 집 있으면 더 낮은 상속세율 선호한다

간단 요약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최고세율 30% 수준의 누진적인 상속세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조차 실제로는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괴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부교수가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이 비슷하더라도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7차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의 상속세 선호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주택 보유자는 비보유자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현행 제도와 인식 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이의 괴리도 뚜렷했습니다.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69.6%는 5억 원 상속 시 0%보다 높은 세율을, 47.8%는 10억 원 상속 시 10% 이상의 세율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연령별로는 50세를 기점으로 상속세 선호도가 달라지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보다 상속세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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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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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9
누구나 세금 내는건 아깝다.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오롯이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건 그만큼 부패하다는거야.특히 상속세는 더 그럴껄? 물려주는 부모도 대대손손 물려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젊어서 힘들게 만든 자산을 구입할때 세금내고,유지할때 세금내고, 자식한테 물려줄때 세금 내는게 정상이라 생각들겠냐?그러니 나이들수록 낮은 세율을 바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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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2
해외 연구 사례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국민도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식한다고?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전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다! 실제로 제일 높은 세율을 갖고 있는데 높게 인식한다고? 진짜 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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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3:19
상속세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돌려.. 모두가 쌍방이 다 이기는 논리야..실현이익에 대한 부과...상속세의 해결정답을 알면서 정부는 왜 안할까?? 전체세금의 1%밖에 비중이 없는 상속세를...공무원들 일 많아지니까?? 그거야..일많아지고 신경쓰기 싫다는거잖아...국민을 위한다면 얼른 자본이득세로 당장 지체없이 진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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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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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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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1:00
헛소리로 선동하지마라ᆢ미국 상속세 얼마내는지나 아냐? 100억줘도 상속세 안낸다ᆢ그동안 연말정산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산집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이게 뭐하는 짓이냐? 국민이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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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22:52
1주택자는 그만 괴롭혀라...1주택자도 마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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