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부교수가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이 비슷하더라도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7차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의 상속세 선호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주택 보유자는 비보유자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현행 제도와 인식 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이의 괴리도 뚜렷했습니다.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69.6%는 5억 원 상속 시 0%보다 높은 세율을, 47.8%는 10억 원 상속 시 10% 이상의 세율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연령별로는 50세를 기점으로 상속세 선호도가 달라지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보다 상속세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