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기업 경영 악화 시에도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적립 의무화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발표한 공동선언의 결실을 맺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경영이 악화해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 관계자들은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려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