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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투기 막고 농업인 보호해야"…특별조치법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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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09:23

경기도 "농지 투기 막고 농업인 보호해야"…특별조치법 제도 개선 건의

간단 요약

경기도가 농지 투기 방지와 선의의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10월 발의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현장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에서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수도권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실제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가 처분명령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처분명령 유예, 임대차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등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환경 훼손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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