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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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0:10

[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오후 4시에 선고한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이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은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해왔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징역 15년형이 확정되며,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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