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행사 시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해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 지연 배상 기준 세분화와 가전 구독 서비스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행사 기간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해 논란이 된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숙박시설 전체 운영 불가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는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철도 지연 배상 기준도 현실화됩니다. 기존 일괄 배상 방식에서 벗어나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전 구독 서비스 부품 단종 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분쟁 해결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업계가 교환·환불 규정을 마련할 때 핵심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