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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3년 박탈 추진…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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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0:15

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3년 박탈 추진…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

간단 요약

교육부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적발 시 응시 자격을 3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시험장 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합니다. 이는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덜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 1년인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스마트안경 사용 시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기술적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과 협력해 부정행위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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