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3일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 대비 2조 1369억 원(5.3%) 증가한 규모지만,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직자 인건비조차 다 담지 못했다"며 송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되었으며, 부족분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동원해 3조 494억 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3510억 원), 학교급식비(2693억 원) 등이 포함되어 민생 예산 사수에 집중했습니다.
추 지사는 16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지방 이양,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