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공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수사 의뢰 사건의 송치율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수사 의뢰한 사건의 누적 송치율이 50.6%에 달한다고 강조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4.9%에 불과하다며 과잉 조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낮은 환수율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불법 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 9,195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2,632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그쳤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면서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은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의협은 정상적인 의료기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사경 도입 대신 기존 경찰 수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