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성과보수가 3억 원 이상인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공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지급 체계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현재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던 이연 지급 기준은 50%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손실을 입히거나 재무제표가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주주들의 권한도 커집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는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보고하는 ‘세이온페이(say on pay)’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가 등에서 나타난 ‘숨은 고액 보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의 이종석 리테일전담이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227억 원을, 삼성증권의 신윤철 영업지점장은 14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2018년에도 유사한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