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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경영진, 자회사 동원해 의결권 제한한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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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0:34

법원 "고려아연 경영진, 자회사 동원해 의결권 제한한 건 위법"

간단 요약

법원이 고려아연의 2025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영진이 자회사를 동원해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1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 5인 선임, 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동원한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SMH가 주총 당일 오전 8시 47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 매수해 지분율을 10.03%로 확보하고, 주총을 예정보다 2시간 32분 지연시켜 개최한 점을 의결권 제한을 위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 유출이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본업과 무관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에 약 5,000억 원을 임의 투자했다는 의혹과 이사회의 관리·감독 부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고려아연 측이 내세운 적대적 M&A 및 부당한 경영권 탈취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 및 탈법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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