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두고 재계와 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기업 인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M&A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보유 지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 1주’까지 매수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배주주 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남는 물량만 일반 주주에게 매수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립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41개국 분석 결과 M&A 위축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해외 연구 사례를 들어 시장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방식과 관련한 3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주도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동력 유지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