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원, 유용원,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 측은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를 법안 발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 1,945명으로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해당 법안이 제주 관광산업과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5년 약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폐지보다는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공조 수사 확대와 치안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