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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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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1:30

국민의힘 '제주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 철회 촉구

간단 요약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명이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관광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원, 유용원,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 측은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를 법안 발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 1,945명으로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해당 법안이 제주 관광산업과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5년 약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폐지보다는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공조 수사 확대와 치안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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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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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59
반발하는 사람 손! 각종 SNS 통해서 소식 들었고, 수백개의 댓글을 봤는데 반대 의견 하나 못 봤음! 중국인들이 많은 곳은 한국인을 비롯한 타국적의 관광객들은 그곳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 참고로 평생 제주에 거주한 진토박이 도민이고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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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49
제주 민주당 웃기고있네 전국민이 반대하는걸 무비자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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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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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32
송언석이가 발휘했다는 법안이라는데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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