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선고하기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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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을 막기 위해 신속 판결 요구서와 신병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잇따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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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만료일인 20일 이전에 선고가 나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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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의 징역 15년이 확정되며, 파기환송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추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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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19일 선고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선고할 예정임.
만료 하루 전 잡힌 선고와 구속의 갈림길
선고기일이 왜 만료 하루 전으로 급박하게 잡혔을까
상고심 구속기간은 왜 더 연장할 수 없었을까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과 처벌은 어떻게 갈릴까
19일 선고 생중계와 함께 열리는 재판들은 무엇일까
선고기일이 왜 만료 하루 전으로 급박하게 잡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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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11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석방 논란을 막기 위해 만료 전날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초 예정된 두 번째 합의를 마친 뒤 별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곧바로 19일 오후 4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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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에 대비해 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신병 처리에 관한 의견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고가 제때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왜 더 연장할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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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세 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을 접수한 이후 세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하면서 11월 20일 0시로 법정 상한을 모두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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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 자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심리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범 사건과의 병합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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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29년 만입니다. 사법부로서도 역사적 의미와 법리적 무게를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과 처벌은 어떻게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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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한 전 총리는 기결수 신분으로 수형 생활을 이어갑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에서 감형된 형량이 최종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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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심이 파기환송될 경우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환송심 법원은 새로운 심급으로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을 다시 유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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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별도 기소되어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만큼 해당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도 향후 신병 처리에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19일 선고 생중계와 함께 열리는 재판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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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텔레비전 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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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원합의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열립니다.
선고기일이 왜 만료 하루 전으로 급박하게 잡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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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11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석방 논란을 막기 위해 만료 전날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초 예정된 두 번째 합의를 마친 뒤 별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곧바로 19일 오후 4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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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에 대비해 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신병 처리에 관한 의견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고가 제때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왜 더 연장할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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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세 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을 접수한 이후 세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하면서 11월 20일 0시로 법정 상한을 모두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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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 자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심리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범 사건과의 병합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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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29년 만입니다. 사법부로서도 역사적 의미와 법리적 무게를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과 처벌은 어떻게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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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한 전 총리는 기결수 신분으로 수형 생활을 이어갑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에서 감형된 형량이 최종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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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심이 파기환송될 경우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환송심 법원은 새로운 심급으로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을 다시 유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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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별도 기소되어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만큼 해당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도 향후 신병 처리에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19일 선고 생중계와 함께 열리는 재판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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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텔레비전 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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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원합의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열립니다.
#한덕수
#대법원
#김건희
#특별검사
#탄핵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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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댓글
best 1
2026.11.15 23:11
이 나라 사법부은 이진관 혼자 지키나~~~~한심한 법조계 창피한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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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5 22:48
지귀와 희대는 내란범이다 둘다 조사해서 빵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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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5 23:26
왜 이진관 판사에게 모든 짐을 넘깁니까? 이제 유죄 판정이 나올 전망이면 불구속으로 가도 어쩔수 없는겁니다. 도망,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입니다. 이런 불법계엄의 적극적 가담자나 한학자 등이 병보석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재판부의 판정에 대한 행정절차 및 아산병원 등의 관리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제도에 집중하고 사후 관리를 잘했음 합니다. 예전 사법부 불신에 '나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스타가 되고 영웅화한 인간이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가뜨린게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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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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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2:16
재판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재명이 재판은 왜 몇 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 판결을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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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2:18
탄핵한다니까 급하게 선고하는거봐라. 저게 대법원이냐??? 부끄럽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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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6 02:19
2017년 3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본인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떳떳하면 재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