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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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내년 중 개헌안 합의를 목표로 제시하고 국회사무처에 전문 인력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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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우려가 있다면 향후 개헌특위 구성 시 '현직 미적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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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조 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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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의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았다고 반발함.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과 쟁점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 구상과 3대 원칙
헌법이 규정한 개헌 절차와 현직 미적용 조항
야당의 강한 반발과 과거 개헌 논의의 한계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 구상과 3대 원칙
•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중 여야 합의를 거쳐 22대 국회 안에서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공식적으로 내걸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에는 보수 계열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나란히 위촉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개헌 기구를 이끌었던 두 원로 인사를 함께 세워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입니다.
•
자문위원회는 여야 추천을 거쳐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연구와 토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이끄는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도 함께 가동됩니다.
헌법이 규정한 개헌 절차와 현직 미적용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과 우려가 계속된다면 향후 국회 특위 구성 단계에서 현직 대통령 미적용을 아예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공식 제안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이처럼 통과 문턱이 매우 높아 의회 내 다수당이라도 다른 정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과 과거 개헌 논의의 한계
•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개헌 논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 의장의 사퇴까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는 시점에 맞춰 비판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
역대 국회에서도 개헌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정당 간의 갈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멈춰 섰습니다. 18대 국회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특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했고, 20대 국회의 정부 개헌안 역시 야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었습니다.
•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 만큼 108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여부가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 구상과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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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중 여야 합의를 거쳐 22대 국회 안에서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공식적으로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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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에는 보수 계열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나란히 위촉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개헌 기구를 이끌었던 두 원로 인사를 함께 세워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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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여야 추천을 거쳐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연구와 토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이끄는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도 함께 가동됩니다.
헌법이 규정한 개헌 절차와 현직 미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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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과 우려가 계속된다면 향후 국회 특위 구성 단계에서 현직 대통령 미적용을 아예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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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공식 제안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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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이처럼 통과 문턱이 매우 높아 의회 내 다수당이라도 다른 정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과 과거 개헌 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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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개헌 논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 의장의 사퇴까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는 시점에 맞춰 비판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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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에서도 개헌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정당 간의 갈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멈춰 섰습니다. 18대 국회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특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했고, 20대 국회의 정부 개헌안 역시 야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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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인 만큼 108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여부가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조정식
#개헌
#국민의힘
#정점식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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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best 1
2026.11.16 02:30
개헌이 급하니? 누굴 위하여 개헌하니? 막말로 국민과 무슨 상관이니? 니들끼리 나눠먹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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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6 02:38
빼지 구걸할 때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포장하고
달고서는 국민의 재산 뺏어서 지밥그릇만 챙기는 절추악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