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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보험 강요·등급제 폐지…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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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2:08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보험 강요·등급제 폐지…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간단 요약

플랫폼 기업들이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등급제를 운영한 혐의로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통해 실적을 압박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해왔음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아 기사들의 보험료 이중 부담이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3년간 약 27억 7000만 원 규모의 상생 지원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개인보험 연동으로 절감한 보험료를 활용해 기사들에게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30일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의의결 인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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