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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수도 교수회 참여해야…인권위 "총장 선출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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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6. 12:21

비정년트랙 교수도 교수회 참여해야…인권위 "총장 선출 배제는 차별"

간단 요약

인권위는 비정년트랙 교원을 교수회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구 소재 A 대학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교수회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이 정년트랙 교원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가지고 대학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대학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권고는 대구 소재 사립대인 A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 교수회 의장에게 비정년 전임교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외국인, 산학협력, 교육·연구중점 교원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대학 측은 교수회가 법령상 의무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임을 강조하며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권위는 총장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권한을 가진 만큼,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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