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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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잡혔습니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은 20일로, 사실상 석방 직전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을 향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은 한 전 총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다음 달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재판 지연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란 청산 문제는 정국 전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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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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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59
내란 이용 이재명 이 하고있는데 민주당 니들이 다수당으로 줄탄핵으로 무정부 만들고 이재명 죄 없애려고 법까지 바꾸는 니들이 탄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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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3:09
사법부에게 겁박하고 있다 차후 교도소에 갈것 차곡차곡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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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3:03
전과4범 밑에서 하수인 노릇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중생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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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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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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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34
더불어민주당 범죄자가 싸돌아 다니는 것이 더 위기감을 느낀다 전과 5범 이재명 자기 죄 지우기 특히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전국민이 다보고 들었다 이화영은 다불기전에 특별사면 아니면 가석방이라도 해달라고 협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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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30
1심 2심 징역 5년을 선고된 김용이 싸돌아 다니는 것은 괜찮고? 2심 선고된 지 거의 2년이 다되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괜찮고 다른사람은 안된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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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02:27
한덕수 총리는 안된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저지른 것이다 부동산 폭등하고 삼전닉스 민생경제 코로나19 때보다 못하네 이렇게 만들고 그저 내란 하나로 민심을 돌릴 수 있겠냐?